뉴스·소식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, 소통합니다.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사진뉴스 공지사항 법제처 법령정보 소관법령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가.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만일,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,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 됩... https://cardnara.com